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Police

 크고 작은 이슈가 끊이질 않는 시대입니다. 최근에 뉴스를 틀어 놓으면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소식들이 많이 들립니다. 경찰 내부와 야당 등에서는 반대했지만 정부에서는 시행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건 완전 박탈)을 단행하면서 경찰의 힘이 커졌습니다. 그 커진 힘을 이번 정부에서는 경찰국의 예산권/인사권을 통해 관리 및 통제를 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반대측 의견 - 일선 경찰과 교수 등 전문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수사기관인 경찰에 대한 정부 통제 강화는 경찰 길들이기이자 반민주적 퇴행”

 

정부측 의견 - “수사권 조정 등으로 비대해진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려는 조처”

 

국가 운영이라는 게 참으로 어려운 점이 많네요. 특히나 모두의 의견을 일치시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다수가 행복한 나라로 나아가자!”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양보와 협력을 통해 건설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