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Filibuster)

 정치 관련 티비 뉴스를 보면 몇 해 전부터 심심치 않게 귀에 들리는 단어가 있다. 일단 정치 관련이라고 하면 관심 없다 고개부터 돌리는게 현실이지만 워낙 많이 거론되다보니 궁금해졌다. "필리버스터" 대략적인 의미가 토론이겠거니 생각하며 생소하기 짝이 없는 이 영단어의 의미와 역사에 대해 무엇인지 집중해서 찾아보았다.    

한자 : 議事妨害(의사방해)
영어 : Filibuster

1. 요약 : 의회 안에서 다수파의 독주 등을 막기 위해, 합법적 수단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을 의미한다.

국회(의회)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을 가리킨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 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영국 의회에서는 '프리부터(freebooter)'라고 한다.

2. 기원 : 원래 16세기의 공인된 해적선이나 변칙적인 군사모험가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1957년 미국 상원의원인 스트롬 서먼드가 의사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24시간이 넘는 오랜 시간 발언한 것을 계기로 의사방해연설이라는 정치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 

3. 우리 나라 도입 : 한국에서는 2012년 '국회선진화법'이라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도입되었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최장 100일까지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으며 발언은 의원 한 명당 1회씩 주어진다. 단 한국의 경우 미국과 달리 의제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금지된다. 본인이 발언을 멈추거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중단 결의가 있으면 토론은 중단된다. 무제한 토론이 끝나면 해당 안건은 즉시 표결한다.

[네이버 지식백과/다음 백과] 필리버스터 

4. 나의 짧은 생각 : '누구 의원이 몇 시간 발언을 했고 누구 의원은 몇 시간 몇 분 최장 발언을 했다.' 오래 말하기 대회인가? 서로의 소중한 시간, 국민의 혈세를 좀 더 유용하고 건설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