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안타까운 인명피해 소식이 들립니다. 특히나 저지대 빌라 반지하에 거주하던 일가족이 삽시간에 불어난 빗물에 갇혀 목숨을 잃었다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첨단 기술 시대에 하늘과 맞닿을 듯 높은 탑을 쌓아 올렸지만 그 높이에 비례하는 그늘이 생긴 것만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라 그냥 넘기기에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대책으로 ‘주거용 지하•반지하 주택 퇴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매번 피해 발생 후에야 대책이 나오네요. 실은 저지대 주택 침수 피해가 컸던 2010년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12년 전에 나온 대책인데 아직 시행조차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그만큼 주거 개선이 어렵다는 것도 어렴풋이 알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요.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참사는 반복되고 있다며 결국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실질적인 주거 대안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지하•반지하에는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주거 목적의 용도’를 전면 불허하는 건축법 개정을 정부와 협의 중입니다. 기존에 허가된 곳은 10~20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주거용 지하•반지하 건축물을 없애는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가타부타 논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 경험이 떠오르네요. 20대 중반 대학 졸업하고 상경하여 반지하에 2년 정도 살았습니다. 대학 주택가의 골목에 위치한 방이었어요. 더운 여름에 더 덥고 추운 겨울에 더 추운 곳이었죠. 지금 생각하니 에어컨도 없이 선풍기 하나로 여름을 어떻게 버텼나 의아합니다. 비 올 때 창문을 열어 놓으면 바닥에 흙탕물이 튀어 활짝 열지 못했던 기억이 나네요. 여러모로 불편함이 많았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감수할 수밖에 없었지요.
여전히 저 불편함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며 위험과 함께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기관에서 안전한 주거 공간을 늘려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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